상속세 개편, 왜 지금이 적기인가?

28년간 변하지 않은 공제한도와 개편 논의의 배경한국의 상속세 개편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1997년 이후 28년간 기본 공제한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공제 기준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져왔다.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부자 감세 논란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상속세 개편의 적기인지, 그 배경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상속세 개편이 논의되는 이유1) 28년간 변하지 않은 상속세 공제한도현재 한국의 상속세 기본공제 한도는 5억 원이며,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하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